왜 분노해야 하는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 헤이북스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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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노해야 하는가, 이 책은 한국 사회 경제를 비꼬아서 말해주는 책이다. 절대 쉬운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위험한 책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치르고나서 가난한나라였다. 세계에서 가난한국가로 손을 꼽아도 될만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상위권 국가가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 처럼 매우 짧은 기간안에 벗어난 곳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높은 실업률, 자살률은 최고 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성과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스란히 바로 기업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정부는 그것을 알면서 해결하지 않는다. 겉으로만 복지, 분배를 한다고 하면서 기업적인 법안을 하거나 정책을 치룬경우가 많다.


 


한국 경제에 관한 관심은 성장에만 중점을 했다. 권력을 가진 정치권,재벌 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도 성장위주만 장악했다. 그것만이 만병통히로 생각했다.  분배를 중요하면 마치 경제 위기, 경제 악을 이야기로 했고 심지어는 종북, 빨갱이등을 몰기도 했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는것이다. 성장이 지속되었지만,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나아지는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는 갈수록 갈등과 대립양상만 증가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재산소득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소득때문이다. 불평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고용 불평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진다. 


 


불평등을 완화되기 위해선, 재분배가 아닌 원천적인 분배를 해야한다. 기업에게 세수를 깎고 기업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의 잉여자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이나 국민에게 분배하고 그것을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으로 나누어야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면은 낮다. 핀란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비하면 그렇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선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하면 그것은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없고, 또한 되더라도 언젠가는 파산이나 실행도 못한다.


 


이 책이 나온것은 이미 예견된 것일수도 있다. 우리사회가 왜 불평등이라는것을 알게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우리사회의 경고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론, 현재 잘못된 경제정책을 이 책은 다른방향으로 바꾸라고 한 메세지 일 수도 있다.


 


 



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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