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김영화 , 임성옥, 공정원, 닐 길버트(Neil Gilbert) | 한울아카데미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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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이슈가 있고 많은 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많은 것을 나누고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복지 인것 같다. 나의 경우 현재 복지부문의 책이 재밌고 관심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경우는 우리나라 복지가 아닌 참고로 미국식 복지이다.  미국의 여성 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유아복지, 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산업복지 보단 미국의 사회복지의 큰 틀을 이야기 하고 잇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듯 싶다. 물론 전자의 내용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틀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사만주의 또는 집합주의에 기반한 유럽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시장과 개인의 자립을 통한 복지를 보다 더 강조를 했다.
페이지 :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복지로(p.9)


 


이 책은 참고로 사회복지(학)과의 전공 서적이다. 그래서 이 책의 경우 사회복지 학을 전공 및 현재 사회복지 자격증을 위한 독자나 공무원 사회복지 보직을 원하고 거기에서 교양이 필요한 분에겐 다소 도움이 될 듯한 책인거 같다.  중요한건 이 책을 소설책, 에세이 처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보단 저자의 언필을 더 중요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판단을 맡겨야 하지 않는가 쉽다. 사회복지의 용어가 다소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서적이나 용어집을 참고하면서 보는 것이 이해가 쏙쏙 들어올것 같다.


 


복지국가, 크게 2개로 구분한다. 수렵이론과 분산이론으로 구분하는데 수렴이론 경제성장, 산업화, 인구학적이동으로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고 분산이론의 복지는 추상적수준에서 매우 광범위 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매우 이상한 논리가 나온다.


 


 













복지국가에서 자격은, 철학적으로 '시민권 중 사회권'으로 자주 해석도니다 마샬이 설명한 것 처럼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천하면서 이러한 권리들은 시장경제의 변화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를 이어주는 결속을 형성하여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시민이 부여받는 사회권은 복지급여의 확대에 상당한 여지를 허용하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불확실하다.
페이지 :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p.36)


 


 













공동체주의운동은 레이건-부시의 보수주의와 뉴딜-위대한 사회의 자유주의사이에 새로운 중간지대를 만들고 사회적 권리와 책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문제를 사회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전면으로 끌어내는 데 힘을 쏟음으로써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진영의 구성원 모두에게서 주목을 받았다.
페이지 :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p.38)


 


 













미국 복지를 개혁하도록 자극했던 불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 영국의 공적부조가 재검토 중에 있다.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소득지원급여가 편부모의 노동동기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대해 염려한다. 또한 보호밥지 못하는 많은 부모들도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재정적 의무를 다하는 데 무기력하다.
페이지 :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p.42)


 













경제시장의 상호작용은 성장, 이윤을 달성하기 위한 기대와 소비자들의 만족에 영향을 받는다. 성장과 이윤의 추구에서 시장경제는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우선 만들고 그리고 만족을 추구한다고 일부는 말한다. 사회시장은 명시적인 동기로서 이윤이나 성장 어느 것도 추구하지 않다.
페이지 :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p.98)


 


 













복지다원주의의 구조는 욕구가 있는 시민들에게 사회급여를 원조하기 위한 전달방식에 따라 정부, 자발적 영역, 비공식적 영역, 그리고 상업적 영역이라는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페이지 :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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